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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전 5사를 통합하고,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합치는 등 109개 공공기관을 줄인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달하는 대대적인 개편이다.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3일 발전 5사 통폐합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부문의 대응력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 공공기관의 지정 신설과 외연 확장으로 유사·중복 기능이 누적되고 부채가 증가하면서 국민 부담과 재정 위험 요인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공공기관을 “대대적으로 통폐합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109개 공공기관 통폐합 유형을 △전략적 구조개혁(15개) △유사·중복기능 일원화(11개) △자회사 및 소규모기관 통합(83개) 등으로 나눴다. 핵심은 전략적 구조개혁 분야에서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분야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 5사를 하나의 단일 법인인 (가칭)한국발전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가칭)에너지자원공사로 통합한다. 삼척 도계광업소를 끝으로 모든 광업소 폐광을 마친 대한석탄공사는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청산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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